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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이자 150만원 경감”…여권 일각 “잇단 포퓰리즘”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새벽부터 이른바 ‘병원 오픈런’을 하는 풍경이 이번 설 연휴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확정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영유아, 노인 등은 연휴 때 인근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진료도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치권에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 여론을 끌어올리려고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은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은 한 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5월 이후에도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3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교통비 부담을 약 800억원 완화키로 했고, 이 기간 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주식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선심성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약개발본부장에 홍석철·정우성=국민의힘은 15일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한다. 홍석철(민생 분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우성(과학기술) 포항공대 교수를 영입해 유의동(정치) 정책위의장과 3인 총괄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키워드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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