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경제난 해결을 위해 '최소 정부'와 극단적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비대한 공공 부문의 '군살 빼기'에 나섰다. 최소 5000명에 달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줄이고, 관세 당국의 수입 허가·승인도 사람 대신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 관련 인력을 줄일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계약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 관보에 공개된 새 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공공 부문 계약직 공무원은 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등 일정 비율 채용이 의무화된 인력 등은 예외로 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사무행정 보조, 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 등 최소 50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23년 이전 고용된 공무원의 근로 계약도 향후 90일 안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업을 잃는 공무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 공무원노조(ATE)는 70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밀레이 정부는 모든 수입 품목 건에 대해 관세 당국의 수입 허가·승인을 받도록 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공무원들이 일일이 허가·승인을 했는데, 이를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도 자연스레 감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날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정부 관료는 더는 누가 상품을 수입할지, 수입하지 않을지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르헨티나 최고 액면가 지폐인 2000 페소.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341만여명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체 인구(4600만명)의 7.4% 수준이다. 전체 인구에 비해 공공부문 종사자가 지나치게 많아 '공무원 천국'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공무원 비중이 2.25% 수준이다. 현지 연구단체 펀다시온 메디터레니언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2.2%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로 지출되고 있다. 일본·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톱을 들어 보이는 유세를 이어가며 "민간 기업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직 사회에 몸담고 있다"고 정부 조직 감소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번 고강도 감원 계획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정실주의 고용'을 겨냥했다고 현지 매체는 밝혔다.
말레이 정부는 현재 최고 액면가 지폐인 2000페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2만 페소 이상의 최고권액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국 화폐인 페소의 가치가 떨어져 지폐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화폐 운반·보관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최종 결정이 남았고, 발행을 확정해도 새 지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실제 유통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