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미 시행 중…간병인 10만명 부족, 젊은 외국인 데려온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간병비 부담 감소 대책을 이행하려면 간병인 확보와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간병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요양병원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형태로 운영하게 유도한다.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맡도록 배치한다. 또 2교대, 3교대를 도입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주력 부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4912명이다. 이 중 60만1492명만 활동한다. 나머지는 장롱 자격증이다. 정부는 2027년 10만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해외 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둘 다 예상보다 너무 급격하게 진행해 간병과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외국인 간병·돌봄 인력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10 비자 소유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취업하면 E-7 비자(전문숙련인력 비자)로 바뀐다. 이들이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거주권 비자를 취득하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가장 원하는 게 영주권 비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D-10 비자 소유자가 1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보건·복지 관련 전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이들이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아이디어도 나온다. 아예 현지의 한국 관련 교육기관에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해 현지에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경우 입국시키자는 것이다. 극동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몽골 등지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현지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인 돌봄·간병 인력 수입이 이미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벌써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서 활용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