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인간 존엄·행복 추구, 판단 중심에 두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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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새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겨 판단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재판관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 여러 선배 헌법재판관님들과 헌법연구관님들의 격의 없는 충고의 말씀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여섯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두, 문형배, 이영진, 정형식 재판관, 이종석 헌재소장, 이은애, 김기영,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뉴스1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여섯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두, 문형배, 이영진, 정형식 재판관, 이종석 헌재소장, 이은애, 김기영,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뉴스1

정 재판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2029년 12월 17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다시 가동됐다. 유남석 전 소장이 자신 몫의 후임 재판관 없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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