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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비판 안한다"…러 가는 외국인, 충성조약 서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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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책을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2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가 작성한 법 초안엔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연방과 공권력, 정부 관리의 외교 및 국내 정책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를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 내용이 포함된 '충성 조약'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거나 러시아 정부가 '극단주의'로 보고 있는 성소수자(LGBT)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된다.

레오니트 칼라시니코프 하원 의원은 더 타임스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회의 법안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서방 국가 언론인들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언론인들은 이미 대부분 러시아를 떠난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벌인 후부터 전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언론 탄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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