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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급망 드라이브 강화…필수의약품도 ‘메이드 인 USA’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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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공급망 회복력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노력에 이어 필수의약품까지 ‘메이드 인 USA’ 품목으로 묶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30여 개의 공급망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맡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품과 제품 공급이 수년간 지연된 일을 겪고 나서는 공급망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공급망 회복을 위해 펴온 노력을 부각했다. 또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 경제안보·국가안보·에너지안보·기후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필수의약품 생산을 미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DPA를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1950년 제정된 DPA 3조는 국방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핵심 원료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고위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대(對)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의 공급망 복원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센터(SCRC)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협력 강화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는 세계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관여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및 일본, 한국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미·일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사례가 포함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달리 미국 내 소비되는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정부의 정책 동향과 산업구조 재편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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