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MR 예산 삭감에…비명 4인방 "이재명, 공약 폐기 내로남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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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예산 등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원칙과 상식’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SMR사업 계승!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세계경제 추이에 역행하는 원자력 생태계 사업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i-SMR 기술개발 사업과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 혁신주도형 에너지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내 혁신계를 자임하는 '원칙과 상식'은 현재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로 구성돼있다.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333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1억원)을 비롯해,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예산(69억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250억원) 등 총 7개 원전 산업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에 대해 “진영 싸움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발목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원칙과 상식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 경제를 강조하며 수소경제와 i-SMR 등 몇 가지 주요 사업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며 “i-SMR사업은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라며 “언제까지 에너지 문제를 진영 논리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정책은 진영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칙과 상식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i-SMR사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것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가 에너지 문제를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는 민주당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나”라며 “에너지 문제만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다뤄야 진정한 혁신으로 총선 승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