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약 70억원대의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 씨가 해외로 도주해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 여권 무효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18일 현재 임대인 이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후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불구속기소 뒤 바로 도주해 러시아·중앙아시아권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경찰 주재관과 형사·사법 공조를 이어가며 소재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으나,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돼 영영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도 마련한다. 이들은 수원남부경찰서 임시 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건강바우처 및 응급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및 수원시 등과도 연계해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