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고교9곳 신설 과밀학급 풀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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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고양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2년까지 고등학교 9개를 신설한다.
2007년도 일반계 고교 진학 희망자 중 일부가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선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20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일어날 고양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자연 감소하고, 계획대로 학교가 신설되면 2012년까지 고양시의 학급 당 학생수는 35명 이하로 낮아질것"이라고 밝혔다.

◆ 22학급 증설로 과밀학급 해소=교육청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에서는 내년도 고교 입학 예정자가 올해보다 186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07년 문을 열 예정이던 가좌고와 풍동고가 BTL(민간자본유치) 사업 차질로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고교 교육환경이 최악에 이를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교육계는 특목고와 실업고 지원자를 제외한 내년도 일반계 고교 지원 희망자 중 100∼300명 정도가 고교 진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인문계 고교에 총 22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43명(전년도 대비 3명 증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등의 학급증설에 필요한 경비 4억여원을 지난 9월 해당 학교에 이미 배부했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과밀학급으로 피해를 보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모두 BTL 방식으로 짓는다. 연도별 학교 신설 계획을 보면 2008년에는 ▶가좌고(일산서구 가좌지구) ▶풍동고(일산동구 풍동지구) ▶산들고(일산2택지개발지구) ▶덕일고(덕양구고양동) 등 4개교가 세워진다.
이어 2010년에는 ▶고일고(일산동구 식사동) ▶원중고(실업계·덕양구 성사동) 등 2개교가, 2011년에는 송포고(일산서구 송포동)가 세워진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는 ▶삼송1고(덕양구 삼송택지지구) ▶삼송2고(〃) 등 2개교가 건립된다.
9개 학교가 모두 문을 열면 학급수가 300개 늘어난다. 또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08년부터 예상되는 고교 진학생 수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학급 당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도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신축공사가 30∼40% 진행중인 가좌고와 풍동고를 비롯, 신설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학교건립사업=교육청이 제공하는 땅에 민간 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는 20년간 시설 임대료로 대신 받아가는 민간참여 사업.

고양과밀학급 거대학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반발
전교조 고양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양 과밀학급 거대학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의 고경현 사무국장(능곡고 교사)은 "과밀학급 문제는 중 3년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점 이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신설될 9개 고교 중 1개교(덕일고)를 제외하고 모두 택지개발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또한 기존 고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일산 학급 당 학생수 최대 55명=도교육청이 수급계획을 맞추기 위해 내년 학급 당 학생수를 43명으로 조정했으나, 이는 고양시 전체 평균치로 덕양구보다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많은 일산지역은 46명이 될 전망이다.
공대위측은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을 하면 선택과목 별로 이수과정 별 학급을 편성하기 때문에 55명을 웃도는 학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데 따른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 고교 신설계획 의문=공대위는 도교육청이 지난 2004년 "고양시에 2007년까지 5개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단 1개교만이 성사된 점을 들어 이번 고교 신설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좌고와 풍동고가 BTL 사업 차질로 개교가 지연된 것과 관련, 앞으로 추진될 BTL 방식의 학교 신설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신설이 택지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외 기존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김은정 기자 hap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