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추진”, 구리·광명·하남도 검토

중대한 국토정책 변화,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수렴을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제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여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구리·광명·하남시 등도 편입 조정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인구는 현재 941만 명이다. 김포의 48만6000명에 구리·광명·하남시 인구를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박정희 정부가 최초로 서울 인구 집중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게 1964년이다. 서울이 영역을 확장한 건 1973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서울의 영역은 50년간 멈춰 있었다.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

김기현 대표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 면적이 좁다”고 말했다.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메가시티(거대도시) 전략’의 취지다.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국민 설득엔 충분치 않다. 주요 선진국에선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란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교육의 동향, 교통·환경 등에 미칠 영향도 예측 불허다.

결국은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 지역 공약을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는지는 과거의 사례가 말해 준다.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는 충청권 표를 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재미를 좀 봤다”는 그의 언급처럼 선거 전략으로는 통했는지 몰라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었다. 지방 대도시 중에선 주변 지역을 편입하거나 인근 도시를 통합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10년 경남의 통합 창원시 출범이나 최근 대구시의 경북 군위군 편입 등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 대도시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울의 확장을 포함한 국토 개발계획의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마땅하다.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