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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애물단지 인공어초…해수부 장관 "사후관리비 늘릴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 양양군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다숲이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취재기자가 보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강원 양양군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다숲이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취재기자가 보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00만 개가 넘는 바닷속 인공어초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환경) 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비도 상향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어초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후 관리가 지자체로 이양되다 보니 지자체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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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본지가 보도〈중앙일보 9월 21일자 5면〉한 강원 양양군 조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바다숲 사업을 예로 들면서 “관리 실태는 엉망이고 인공어초는 오히려 잘피(해초) 숲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해역조사‧관찰이나 해양폐기물 관리, 서식지 유지 및 복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설치된 인공어초들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강원도 양양군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설치된 인공어초들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해수부에 따르면, 1971년부터 올해까지 ‘인공어초 및 바다숲 사업’ 명목으로 바닷속에 가라앉힌 인공어초 수는 148만 3544개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4.4배에 이른다. 조도를 포함한 16개 해양보호구역 내에도 1만 7621개의 인공어초가 있다.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로 이관해 사후 관리를 맡긴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를 수중 모니터링하는 국립공원을지키는모임이 동해와 남해 일대의 바다숲을 조사한 결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 있거나 쓰레기가 쌓이는 등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사전·사후영향 조사제도를 통해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어초 관리비의 비중을 전체 사업비의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늘리겠다면서…예산 3분의 1로 줄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해양보호구역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양 면적의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 달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올해 150억 원에서 내년 48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협약 이행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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