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김은경ㆍ주호민 논란…‘묻지마 테러’공포(7월31일~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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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8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외국인 가사ㆍ육아 서비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7월 소비자물가 #김은경,‘노년층 비하’#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 #묻지마 테러 #윤관석ㆍ이성만 ‘민주당 돈봉투’의혹 #폭염 잼버리등이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좌담회에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餘命ㆍ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고 말해 ‘노년층 비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는 나흘 뒤인 3일 공식사과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 됐던 교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일 복직했다.

미국 워싱턴의 ‘벼랑 끝 정치’가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시켰다.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20여년 이어진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6월 이후 2개월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ㆍ육아 서비스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전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리핀 등에서 온 100여명의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의 명단도 특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 진행 중인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현장에서는 지난 2일 개영식에서만 100명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가 속출했다. 4일 영국에 이어 미국마저 5일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회 조기 중단’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150개국이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폐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포비아(phobiaㆍ공포증) 상태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에 이어 지난 3일 경기도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6일 새벽 사망했다. 4일엔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20대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2023.07.31

기둥 154개 모두 철근 빼먹은 아파트도…윤 대통령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오후에 청사에서 기자들을 직접 만나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에게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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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모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었다. 기둥(세로)과 보(가로)를 서로 연결하는 라멘구조 방식과 달리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대신 바닥과 벽체의 두께를 늘려 하중을 견디도록 한 건축 기법이다.

2023.07.31

필리핀 등서 가사·육아 도우미 100명 데려온다…젊은 부모들 "문제는 신뢰"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를 서울 전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리핀 등에서 온 100여명의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잠재 서비스 수요자인 젊은 부모들은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범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대상이며,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규모는 100여명으로, 추후 논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지만,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을 배분할 계획이다.

2023.08.02

신용평가사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A→AA+ 하향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피치는 강등 배경에 대해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아울러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AA 또는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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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7월 소비자물가 2.3% 상승…25개월 만에 최저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소폭 둔화세를 지속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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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野노인위원장 "김은경 어디 그따위 망발…이재명이 사과해야"...대한 노인회,“민주당 노인폄하 발언 분노…이재명 사과하라”

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이 2일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 “이적행위”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망조 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좌담회에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餘命·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본인의 자녀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박대출 정책위의장)며 맹비난했지만,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윤형중 대변인)라고 버텼다.1일엔 당내 ‘강성 스피커’인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 발언을 “맞는 이야기”라며 거들고 나섰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일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들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평균 잔여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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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국민의힘 "부실공사 아파트는 文정부 정책 결함…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진상규명 TF를 통해 걱정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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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일상 침입한 '묻지마 테러' 공포

대한민국은 지금 포비아(phobia·공포증) 상태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에 이어 지난 3일 경기도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소셜미디어에 살인 예고글이 뜨면서다.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 AK플라자 백화점에선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모씨(23)는 AK플라자 2층에서 외부에서부터 1층 백화점 내 광장을 오가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이날 최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14명(흉기 9명·자동차 충격 5명)이며, 그중 12명이 중상이다. 이 가운데 차량 충격으로 다친 2명이 위중한 상태(1명 위독·1명 뇌사상태)로 확인됐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4일) 오후 11시40분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인천에 사는 이모(26)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서 한녀 20명 죽일 것”이란 글과 흉기 구매 내역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경찰이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자 이씨는 자수했다. 이씨는 협박 혐의로 구속됐지만, 그 뒤로도 익명의 살인 예고글은 이어졌다. 이씨가 자수한 날 ‘오늘 밤 신림 일대에서 여성 1명을 강간 살인할 예정’이란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경찰은 일주일 만에 작성자를 체포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이 최소 27건 포착됐다. 4일 오전 1시쯤엔 여성 혐오성 표현과 함께 “내일 서면역 5시 흉기 들고 다 쑤시러 간다”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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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결국 구속,이성만은 기각…검찰, 돈 받은 20명 野의원 명단 특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의 명단도 특정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 간부 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휴회 기간이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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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잼버리에 남은 150개국…조기 폐막 면했다

정부가 대회 닷새째를 맞은 5일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애초 계획한 폐막일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이번 대회 전체 참가자 중 15%가량을 차지하는 영국·미국이 잇따라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회 조기 중단'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벨기에·독일 등 150개 참가국이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폐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 대표단과 회의를 한 결과 행사는 중단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참가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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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