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은 되고 '江'은 안된다? '오송'에 드러난 환경단체 억지

김방현 내셔널부장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대전 도심이 물에 잠기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대전을 관통하는 3대 하천(대전천·유등천·갑천)이 제 기능을 못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십년간 준설 등 정비를 하지 않아서였다.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높아짐에 따라 통수 단면(물그릇)이 작아졌다. 대전 하천에는 해마다 홍수 특보가 발령되고, 시민은 가슴을 졸인다.

이런 지적에 대전시는 준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갑자기 중단했다. 대전시는 환경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단체는 “하천 때문에 수해가 난 것은 아니며,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후 대전시는 준설 대신 3대 하천 보(洑) 철거에 나섰다. 환경 등 시민단체 지지를 업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로는 부족했던지 지류 등에 있던 보까지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도심 하천 보 기능이 사실상 없어져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대전의 물에 잠긴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하천에는 해마다 홍수특보가 발령된다. [뉴스1]

문재인 정권은 보 이외에 다른 하천 구조물에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 출신인 환경부 장관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댐 수문을 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량 확보만 중요하냐. 녹조 해결을 하기 위해 댐 물을 방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환경부 실무자들도 “가뭄이 심한데 댐 물을 흘려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황당해했다. 대청댐 물은 충청도 500만 주민 식수원으로 쓰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충청권에 또다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했다. 이번엔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정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준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환경단체 등 반발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한다. 물난리 이후 환경단체 반응은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미호강 상류에 있던 작천보 해체를 주장해왔다.

보 문제가 본격 이슈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은 흘러야 하며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은 하천에 보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크고 작은 하천에 3만4000여개 보가 있다. 한강에도 있다. 서울시는 1986년 잠실대교와 김포대교 아래에 잠실보와 신곡보를 만들었다. 상수원 확보와 바닷물 역류 방지가 목적이었다. 환경단체는 정권 따라 태도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많은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해도 말 한마디 없었다.

이랬던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라 잦아지는 물난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음식은 먹되 화장실은 가면 안 된다”는 말처럼 모순되게 들린다. 현실적인 생각은 재난 피해 최소화의 첫걸음이다.

김방현 내셔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