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가장 급한 업무"…탄핵기각 되자 자택서 바로 출발한 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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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서울 강남구 자택을 출발해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수해현장으로 향했다. 청양군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최고 54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높이 15m, 길이 50m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 장관은 지천 제방과 침수피해 농가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 선고 직후 이상민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167일만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직무가 멈췄던 167일 동안 안전하고 공정·상식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호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천재지변·신종재난 등 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 태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가장 급한 업무가 수해복구”라며 “제방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장관이 최우선 행선지로 청양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구현장을 차례로 둘러본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에 위치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복귀해 근무할 예정이다. 직무 정지 기간 중 발생한 현황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우선 수해 복구 현황과 전국 재난 상황 브리핑을 받는다. 25일 현재 전국 침수 피해지 응급 복구율은 71.5~72.0%를 기록 중이다.

이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지난 5월 서울시가 민방위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사건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다. 당장 다음 주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다음 달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가 행사(78주년 광복절 경축식·울릉도 섬의 날 기념식)도 현안이다.

25일 ‘부재중 현황 업무보고’ 예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행안부는 이른바 ‘장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가까이 장관이 부재하면서 부처 간 현안 조율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관 직무 복귀로 이런 부분이 해소하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던 국가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 등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한 과제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지방공공기관혁신 등 행안부 주요 과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