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대 사형 #서경환ㆍ권영준 대법관 #美 3대 핵 무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부산항 기항 #최저임금 #미군 월북 #김민재 #한미일 정상회의 #서초 초등교사 사망 #김남국 #신림동 칼부림 #한상혁등이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 성장에 그쳤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면서 한국도 하반기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대 8개월’ 새내기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곧바로 용산청사로 이동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상이변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50명에 이른 사망(47명ㆍ23일 기준)ㆍ실종자(3명) 수는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편 19일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수근(20)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 중이던 해병대원들에겐 구명조끼를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채 상병의 장례는 해병대장으로 치러졌고, 영결식은 22일 거행됐다. 하루 전인 21일 채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영아 살해ㆍ유기범도 일반 살인ㆍ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ㆍ미 NCG,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한ㆍ미 양국이 운영 중인 핵협의그룹(NCG)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정부는 3대 핵무기인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1만2000km급 탄도탄 20여기 탑재)이 부산이 입항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음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 처음 19일‘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2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 있을시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도 재차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22일에도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20대 초반 현역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7)가 19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공식 입단했다. 이적료는 5000만 유로(약 710억 원), 연봉은 1200만 유로(170억 원)이다.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20일 세종보, 공주보 등 4대강 보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2019년 내려진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4년 만에 철회됐다.

러시아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흑해곡물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0대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권회복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2023.07.17

중국 6.3% 성장…리오프닝 효과 기대 어려울 듯

중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0.4% 성장에 그쳤던 기저효과를 고려해 7%대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분기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다. 5월 20.8%보다 0.5%P 늘면서 청년 고용이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등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실질 GDP가 59조3034억 위안(약 1경 467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별로는 1분기 4.5%, 2분기 6.3%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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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우크라, 크림대교 수중드론 공격…러, 우크라 곡물수출 막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공격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는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자국 해군의 연합작전이었다고 시인했다고 CNN이 전했다.길이 19㎞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했다. 다만, 자국 요구가 수용될 경우 협정에 즉각 복귀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흑해가 봉쇄돼 2000만t이 넘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등 주요 수입국에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식량 가격이 상승하자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같은해 7월22일 흑해곡물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1년 동안 밀과 옥수수 등 3280만t의 식량이 흑해와 접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을 통해 3개 대륙 45개국으로 수출됐다. 흑해곡물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세계 밀과 옥수수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6.5%와 15.7%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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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尹 대통령 “기상이변, 어쩔수 없다는 인식 뜯어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5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곧바로 용산청사로 이동해 수석비서관회의(오전 6시)를 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이변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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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행복청, 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연장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임시 둑(제방) 유실이 지목됐는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기존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자연제방을 무단 훼손했다가 지난달 29일~지난 7일 임시 제방을  급히 쌓았다고 한다. 행복청은 참사 직후에는 “자연제방이 있으면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수사관 88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임시 제방 훼손 등과 관련해 행복청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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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尹, 환경장관 질타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하면서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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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尹대통령 "한미동맹은 '핵 기반'…北, 핵 사용 엄두 못 내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핵 기반의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며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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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의총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2023.07.18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최대 사형'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2023.07.18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19일 임명안 재가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3.07.18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미국인 1명 월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20대 초반 현역 미군 병사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이등병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관리는 NYT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전했다.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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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NCG,"한국 겨냥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부산 입항

한·미 양국이 운영중인 핵협의그룹(NCG)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한·미 NCG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NCG를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또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NCG는 이와함께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정부는 3대 핵 무기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했다.SSBN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이다.오하이오급 12번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은 사거리가 1만2,000km에 달하는 SLBM 트라이던트-Ⅱ를 20여기 실을 수 있다.켄터키함은 길이 170m, 배수량 1만8000여톤에 승조원 150여명이 탑승 가능해 세계에서 가장 큰 SSBN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 이후 처음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미 SSBN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했다.

2023.07.19

북한, 단거리탄도탄 새벽 기습발사 도발…NCG 출범 반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새벽 3시30분쯤부터 3시46분쯤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 방향으로 기습 발사하며 도발 행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함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향한 반발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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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최저임금 만원 못 넘었다...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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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이적료 710억원

마침내 김민재(27)가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바이에른 뮌헨은 19일(한국시간) “나폴리에서 뛰었던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와 2028년 6월까지 5년 계약 했다. 등번호는 3번을 달게 됐다”고 발표했다. 김민재가 구단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는 이른바 ‘옷피셜’이 공개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5000만 유로(71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벤에서 토트넘으로 옮길 당시 이적료 400억원을 넘어서는 한국인 역대 최고 이적료다. 예상 연봉은 172억원에 달한다. 나폴리에서 받던 연봉 33억5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김민재가 2017년 K리그 전북 현대 신인 시절 연봉은 36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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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시아 축구선수 이적료·시장가치 순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철기둥' 김민재(26)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19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뮌헨은 김민재와의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은 5천만 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2023.07.19

尹대통령, 전략핵잠수함 시찰... 美우방국 대통령 중 처음 “北 도발 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했다. 선체 길이 약 170m로 미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오하이오급인 켄터키함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 운용 등이 가능해 미국 핵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SSBN에 승함한 것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일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켄터키함 승함이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중에서도 초유의 일로, 그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23.07.19

스무살 해병, 주검으로 돌아왔다…구명 조끼도 못받고 급류 수색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약 14시간 만에 발견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내성천 보문교 부근에서 전날(18일)부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모(20)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 당시 보문교 부근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해병대원은 39명으로, 이들은 일렬로 4m 정도 거리를 두고 9명씩 ‘인간띠’를 만들어 하천 바닥을 수색했다. 채 일병과 동료 2명은 물속 발아래 지반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다. 동료들은 수영해서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급류에 그대로 떠내려갔다. 사고

채 일병 등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나 로프는커녕 아무런 구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채 일병 부모는 오열했다. 부친은 중대장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 이거 살인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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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0시 47분께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20

윤 대통령 "해병대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상병 추서, 영결식 22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해병대 병사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해 "고(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통해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채 상병의 장례는 해병대장으로 치러졌고, 영결식은 22일 거행됐다. 하루 전인 21일 채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의 모친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라며 절규했다. 그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일 터지고 이렇게 뒷수습만 하냐고요"라며 "미리미리 좀 안전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모친은 "사랑스럽고 기쁨을 준 아들이었는데 이게 뭐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허무하게 가게 하셨어요"라고 오열했다.뉴스1

2023.07.20

한-미-일 정상회의,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서 개최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

2023.07.2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살인 불인정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2023.07.20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본회의 의결땐 44년 만에 처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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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위성정당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헌재, 4년만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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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할 것"...文정부 4대강 해체 이렇게 결정

‘비과학, 불합리, 불공정’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감사원은 이날 역대 다섯번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내 5개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란 이유로 시간에 쫓겨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 결과를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하라”며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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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세종·공주보 운영 정상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에 따른 결정이다. 공익감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빌미로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20

文정부, 시진핑 방한 위해 사드 평가 미뤘다…국방부 문서 입수

1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에서조차 중국을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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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무너지는 학교 현장…교권 회복 시급하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로선 타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며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등에선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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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국방부 "北, 한미동맹 공격시 정권 종말…강력 경고"

국방부는 지난 2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을 향해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였다고 했다.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 있을시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어제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가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며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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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개성공단 재단 해산 검토…통일부 인력 20% 감축 추진

통일부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전담팀(TF)을 설치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부에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성재단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존치하고 해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기조는 최근 수해복구에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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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023.07.21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신림 흉기난동범 "남들도 불행하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모(33)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장소를 신림역 인근으로 정한 데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13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친 3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던 부상자 1명도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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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대만 부총리 "韓'수상한 소포', 中서 최초 발송…끝까지 추적"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이날 대만중스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원장은 현재 형사국에서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중화우정)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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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북한 '핵 사용' 위협하더니 주말 새벽 순항미사일 기습발사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이 주말 새벽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문과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에 반발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3일 만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