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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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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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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뜯어내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위층 베란다 하중을 견디던 벽이라면 수선 전 동의·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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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前소속사에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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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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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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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넘어진 70대女 뇌출혈로 사망
중앙포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문을 밀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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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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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돈 중국인 빌려준 중국은행 서울지점...法 “韓에 세금내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18일 주룽지 중국 당시 총리(뒷줄 좌측)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외무장관들이 청와대에서 조약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공동취재단 중국은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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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옛날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부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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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하려다 맘 바꿨다면 계약 종료 시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매물 안내문.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해지하겠다고 했다면,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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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채용 면접 관련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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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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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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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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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밝힌 불체자 체포한 경찰…법원이 무죄 준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2020년 6월 19일, 부산의 한 경찰관 최모 씨는 외국인 사건을 하나 맡게 됐다. 관할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A씨가 다른 베트남인을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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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직원은 현대차 근로자, 2차협력업체 직원은 해당 안된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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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현대차 파견근로자 아냐" 대법 판결에 "1·2차 차별"
26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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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다 1명 숨지고, 6명 부상…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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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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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지난 7월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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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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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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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빚잔치에 마른수건 짜나"…회생기업 덮친 1090억 稅폭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안그래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 A 회사는 B 구청을 상대로 지난 6월 조세 불복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