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野 '강제 추경법'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수(稅收·조세 수입)가 부족할 경우 경기침체 등 다른 사유가 없어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들고 17일부터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再)추계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에는 19일 현재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약 4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게 된다. 양 의원 역시 제안이유에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로 2년 연속 세수 예측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여건의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2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저보고 추경 노래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며 추경 편성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추경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 상승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치권에 예산 권한을 더 줄수록 선거용으로 활용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정부·여당도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의 수해 현장 찾아 “우리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장철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3월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바꿔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