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추경에 선 그은 정부…재난대책비‧예비비로 피해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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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초긴축 예산’을 이어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압박을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 가능성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수재민 지원 등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난에 대응하면서 건전 재정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야당선 “추경 당위성 분명”

그러나 기상청이 이날부터 19일까지 제주 산지와 일부 강수 집중 지역에 350㎜ 이상의 폭우를 예고하는 등 호우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는 거세질 예정이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폭우피해 추경을 해야 할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각 상임위에서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경 요건엔 자연재해도 포함돼있다.

17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일대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 속 수박이 침수 피해로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추경 가능성은 배제한 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데 집계가 끝나는 대로 기재부는 재정을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 재정 지원 준비 “재원 충분”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엔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가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00억원, 행안부 1200억원 등을 모두 더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3790억원가량을 쓸 수 있다. 1조원에 달하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다. 이미 행안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추가로 수해 지원 등에 필요한 곳에 행안부 판단에 따라 1조원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신재민 기자

기재부 차원에선 예비비 투입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이나 피해 복구 등에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다. 재난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일반 예비비까지 합치면 총 4조6000억원까지 활용 가능 재원이 늘어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난 등 비상사태 때는 내년도 예산 1조5000억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으로 인한 추경은 지금껏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세 번뿐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