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기여도 40→50%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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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수립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40% 수준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11일 내놨다. 향후 3년간 추진되는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달성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이다. 스타트업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 해소 방안도 담겼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확대 개편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행사를 개최한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연속으로 1100억 달러, 비중으로는 40%대를 기록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5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00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에 2조원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가 신설된다. 가상공간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행정‧금융 서비스를 하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구축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 UAE 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마친 후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권 기획부터 활성화,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한다.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11월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