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잘한 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당 1명의 국회의원 뽑아 2등 이하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면 로또식 투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는 국민 대다수보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극단적 자기주장만 반복한다”고 하면서다.

그는 “이런 정치 풍토는 갈수록 심해져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고 개탄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강행한다면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법이라 생각한다”며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15일까지 합의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1년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지만 마무리는 개헌”이라고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개헌을 통해서만 불체포특권 폐지도 실천할 수 있다. 제헌절이 끝나면 여·야,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만으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야당 반대와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보현·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