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공무원 비리 44% 증가”(국감중계)

◎“각종 복권 사행행위 부추긴다”/“5공시절 농협서 비자금조성”
○윤 이병 자료 사찰과 무관
◇국방부·보안사=보안사의 대민사찰과 기구 감축문제가 집중거론된 국방부에 대한 2차감사에서 평민당의 유준상·정대철·권노갑·정웅 의원 등은 보안사의 기구·인원 축소조정약속이 과연 이행될 것인가를 따졌다.
유 의원 등은 또 보안사를 3군방첩대로 환원조치할 것과 수사권의 제한방안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내용을 포함,1천3백3명의 사찰대상자를 살펴보면 『방첩임무를 벗어난 대민사찰임이 명백하다』며 유사시 확대될 수 있는 반정부·반독재 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찰내용을 볼 때 전화도청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지적,▲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과다예산편성으로 국고를 낭비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권노갑 의원은 보안사가 사찰대상자를 『북한 통일전선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로 규정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행위라고 말하고 사찰 전체규모와 내용을 전면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1차국감 때 제기한 CH­47D헬기 구매문제와 관련,국방부는 보잉사와 직거래했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없다고 하나 보잉사가 상진통상에 40억원을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액수를 지출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웅 의원도 전력증강사업에 따른 잡음일소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회 국방위와의 특별간담회 등을 제의했다.
이종구 장관은 보안사를 각군 방첩부대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자칫 이해관계·충성심 경쟁으로 인한 쓸데없는 정보의 양산 ▲인력·예산소요증대 및 업무의 중복과 마찰 우려 ▲합동군체제의 효율적인 정보지원 차질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군의 정치개입 방지 및 효율적인 대정부 전복방지를 위해서도 국방장관 직속으로 통합·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보안사 기구·인원 축소개편과 함께 명칭도 바꿔 대민 위화감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 이병에 대해선 가족 및 종교단체 등에 자수를 종용토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수치 않을 경우를 대비,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윤 이병에 의해 유출된 자료는 방첩처가 유사시의 방첩대책 및 평소 군보호차원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기존 보관자료와 공안문건 등을 참고로 해 작성한 업무 참고자료로 대민사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구습에 젖은 일부 실무자들이 지나친 의욕을 발휘,일부 대상자들의 보충자료 수집을 위해 탐문활동을 한 게 보안사의 대민사찰 의혹을 유발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골프장특혜 등 집중추궁
◇내무부·치안본부=이틀째 감사를 벌인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기남용 ▲골프장특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의 부당성 ▲내무공무원의 비리급증 등을 집중공략.
조만후(민자) 정균환(평민) 의원 등은 ▲경기도 양주군 로얄골프장의 증설공사 허가시 그린벨트지역까지 허가해준 점 ▲강원도 용평골프장의 과표액이 90년도에 6백% 인상됐음에도 과표현실화율이 21.8%에 그친 점 ▲대구 컨트리클럽 인접지역 지가가 89년 최저 3만6천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이름에도 90년 과표액을 평당 5천4백원으로 잡고 있는 점 등은 명명백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라고 질타.
이찬구 의원(평민)은 『이번 지방감사에서 강원도 부지사,공주군수 등은 집권당의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재직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무원의 중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이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되느냐』고 공박.
문정수 의원(민자)은 『내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는 내무공무원의 비위적발건수가 작년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내무공무원의 비리 급증원인 및 대책을 집요하게 추궁.
조만후 의원(민자)은 『현행법상 복권발행은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주택복권·EXPO복권·체육복권 등 각종 복권이 내무장관의 허가없이 개별법에 의해 발행되는 것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복권발행에 내무장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청와대에 내각제팀 있나
◇대통령비서실·경호실=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특명사정반 구성의 법적 근거 ▲청와대비서실 및 경호실의 정보비 사용 내용 ▲청와대비서실과 행정 각 부처간의 위상정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상천 의원(평민)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구성 및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고 묻고 『지금까지 특명사정반의 비위단속 실적 및 특명사정반의 존치시한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 의원내각제연구반이 구성돼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고 따지고 『청와대의 의원내각제연구반 외에 행정부내에 그같은 개헌연구반이 구성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정축재 재산처리 일환
◇농림수산부=국회에서 열린 농협·축협·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이형배 의원(평민)은 『5공시절 농협중앙회가 김종필·이후락씨 등 28명의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을 위임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자금과 농협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여야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이희천 의원(평민)은 『농협중앙회가 작성한 「UR협상과 국내농업에의 영향」이라는 비밀자료에 따르면 UR가 타결될 경우 ▲농업소득 70% 감소(7조원) ▲식량자급률 현재 40%에서 30%로 감소 ▲탈농규모 1백만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돼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농림수산부나 기타 다른 정부기관의 압력이 없었는지』 추궁했다.
김영진 의원(평민)은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9월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 농촌인구를 5%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구체적 계획 ▲철회용의 등을 물었다.
○그린벨트 보호책 세워라
◇건설부=김운환 의원(민자)은 『정부가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장기임대주택 신청자 30만명이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