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의원 외교…“외국과 친선 강화 아닌 국내 정치용 변질”

최근 정치권이 의원 외교에 나서고 있으나 상대국과의 친선·협력 강화나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5명이 지난 12~16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5~18일엔 도종환·김철민·박정·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 등 7명이 중국과 티베트를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한 시기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특히 도종환 의원 등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티베트 인권 문제를 희석하려는 중국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민병덕 의원은 지난 19일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계속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지난 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세계인들의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 의원 등은 22일 입장을 내고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며 “마치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야당의 이러한 의원 외교에 대해선 정부가 인권·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갈등을 해외로 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의원 외교 역시 국내 정치적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위성곤·윤영덕·윤재갑 의원 등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했으나 일본 당국자는 물론 도쿄전력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하고 일본 내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22일 방일 길에 올랐다. 그러나 배진교 원내대표는 시찰 전인 이날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해 국내 방류 반대 여론을 염두에 둔 방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우·한지혜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