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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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1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의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3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 가능)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이 기소일로부터 최장 6개월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6월 말쯤 풀려날 예정이었다. 단,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판 중 구속을 늘릴 수 있다.

하루 전인 20일엔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1월 구속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고 대부분 증거를 동의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근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이 출근을 재개하자 흰 소복을 입은 유족들이 용산구청을 찾아 “내 아이를 돌려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등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도 보석 요구…다음주 석방 기로

이날 서부지법에선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보석 심문도 열렸다. 조 전 사령관은 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미 출국이 금지돼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와 법원이 너무 멀다”며 “피고인과 의사 교환을 하기 위해 남부구치소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고 하루 반나절이 걸린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쯤까지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4일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측근도 석방…보석 허가율 도로 30% 되나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을, 지난 4월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을 석방했다.

지난 4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형사 사건의 보석 허가는 접수된 2251건 중 651건(29.2%)으로, 전년 동기(26.2%) 대비 3%p 상승했다. 3~4년 전까지 30%대를 웃돌던 연간 보석 허가율은 2021~2022년 26%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29.2%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