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무 당정협의회서 불법 집회시위 대책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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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뉴스1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집회시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안위 주요 현안 관련 국민의힘 실무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이만희·김용판·박성민·김웅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원회에 소속된 각 정부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방자치, 민방위 경보, 불법집회 시위, 음주운전 방지, 장마 대비 당부 등 많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 관련 법안 추진 현황’과 관련해 “심야 야간 집회 시위 제한, 소음문제 부분들은 이미 법안 제출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항은 법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법안 취지, 내용 등 설명을 통해서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적어도 의사결정 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다른 당부사항’에 대해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그런 실수가 정부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적어도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가 나오면 신속히 보고하고 토의하자 정도로 논의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 외에 더 나갈 길이 뭐 있겠나”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특혜 채용 의혹을 보면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를 방문한다. 이들은 선관위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어느 정도 규모의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그걸 할 수 있는 쪽은 저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