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유안 승인/러시아공/보수파 반발 수정될 듯

【모스크바 로이터=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은 30일 토지 사유화제도를 도입하는 획기적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나 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쳐 개혁시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공화국 최고 의결기관인 인민대회 특별회의는 이날 일련의 농업개혁 법안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1차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표결을 앞두고 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쳐 그 핵심내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가·협동조합·개인·집단적 주식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갖는 동등성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토지 투기와 불합리한 이용을 막기위한 토지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한 법적 규제장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29일 TV로 방영된 지식인들과의 면담에서 토지사유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급진적 개혁주의자들과 소련에 대한 투자 희망자들을 실망시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토지의 사유화가 혁명 이전 러시아 농경사회의집산주의적 전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농지 이외의 부문에서는 사유가 용인될 수 있으나 그것도 지배적 소유형태가 돼서는 안되며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공화국이 이같은 농지개혁을 수정없이 승인할 경우 이는 고르바초프에 대한 일대타격이 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와 동일시 돼온 토지사유화라는 소련사회 기본적 금기를 깨는 대변혁을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