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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빨간불?…EU "경쟁 제한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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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국내 항공기.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국내 항공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들의 합병으로 유럽과 한국을 잇는 노선 경쟁이 제한되면서 독점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Phase 2)를 진행하고 있는 EU가 이날 보낸 SO는 합병 조사의 공식적인 단계로, 대한항공은 SO에 대한 답변서를 EU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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