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17곳 중 8곳이 ‘교대’…정원 감축에 “더 오를수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지금도 너무 비쌉니다, 대학생 재정난 해결 프로젝트' 발족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학식 가격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올해 등록금을 올린 4년제 대학 17곳 중에 8곳이 교육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교대 중 서울·공주교대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금을 올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인 교대가 등록금 인상에 앞장선 셈이다.

교대,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 인상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중 17개교(8.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6개교)에 비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립대인 교대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국 교대는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서울·공주교대를 제외한 8곳이 법정 인상률 한도(4.05%)에 근접하게 등록금을 올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직전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상한선이 작년(1.65%)보다 크게 높아졌다. 올해 인상률은 전주·진주교대는 4.04%, 청주·춘천교대 4.02%, 광주·부산교대 4%, 경인교대 3.98% 등이다. 한 학기 등록금 기준 약 7만~13만원이 오른 셈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이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 이런 불이익에도 교대들이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재정난이 첫 번째다. 지방 교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학교 운영 예산조차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해도 부족한 예산을 모두 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다는 계산도 영향을 미쳤다. 한 교대 교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한 정부지원금이 1억~2억원 규모인데,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다른 정부 사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까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대는 국립대이기도 하고 설립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다”고 했다.

교대 정원마저 감축…“정부 지원 없으면 등록금 올릴 수밖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도 교대 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이다. 교원을 줄이면서 양성 기관인 교대 정원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줄면 등록금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등록금 이외 수입을 내기 어려운 교대는 더욱 타격이 크다.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중으로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을 유지해오다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명 줄어든 3847명으로 동결·유지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사는 물론, 교대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지난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으며,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발령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1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수도권의 한 교대 교수는 “교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교대 재정”이라며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교대 입장에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등록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렴한 등록금, 교사 임용 메리트 모두 사라지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상이 교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교직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교대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대 10곳 경쟁률이 모두 3대 1 미만이었다.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최대 3곳까지 입시 원서를 넣을 수 있어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본다. 서울·경인교대 등 6곳은 경쟁률이 2대 1에도 못 미쳤다. 지방 교대 관계자는 “진작에 많이 사라진 ‘예비교사 메리트’에 더해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저렴한 등록금 메리트’도 사라져 학생 모집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측도 “정원 감축으로 교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