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자료 늦었다” 비난포화(국감중계)

◎“서울시 주먹구구 행정” 공세/외무부 “소와 「6·25」·KAL기 논의했나”/육본 “장교진급때 3회 예비심사 실시”
○11시 넘어서야 감사 시작
◇공보처=최병렬 장관의 증인선서가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국감신청자료를 27일 밤에야 내놓은 것은 국감을 받겠다는 것이냐 안 받겠다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는 등 초반부터 긴장된 분위기.
평민당 의원들이 20여 분 늦게 도착해 오전 10시25분에야 개회된 회의는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간에 자료제출이 늦은 이유를 따지느라 감사는 11시 넘어서야 시작.
이날 첫 질의자는 순서상 민자당의 신경식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으나 평민당측이 『민방문제가 걸려 있는만큼 우리에게 질의 우선순위를 달라』고 요구,이동근 의원으로 바꾸는 등 신경전.
민자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평민당이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것을 감지,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 민방선정을 둘러싼 사전내정설,제3의 배후설,정부의 민방장악설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의혹을 거론하는 등 김빼기 작전.
김인곤 의원(민자)은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결정해도 될 민방 지배주주 선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고 묻고 언론통폐합 관련언론사들의 소송문제에 대한 현행법과의 상충문제 등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동근 의원(평민)은 태영의 배후에 럭키금성이 있다는 증거로 윤세영 회장과 럭키소재 홍해준 사장이 서울고 7회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윤 회장의 처남 변탁 사장의 동생 변건씨가 대구MBC 상무이며 따라서 쌍용그룹과도 관련있다』고 고교동문과 친·인척관계자까지 거론,배후설을 주장.
○교통·교육등 민생에 집중
◇서울시=예산전용 및 변칙 지출문제로 감사 첫날부터 공방전을 벌인 행정위는 이틀째인 28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을 비롯,교통·교육·소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김종완 의원(평민)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교통정책지표로 삼아온 교통인구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내용을 비교해볼 때 교통인구면에서 무려 8백만명,버스 수송분담률은 11.7%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의 시 교통정책 허구성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
김중위 의원(민자)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도 8.6%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이직 사유를 보면 이직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공무원 직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수립을 촉구.
한편 27일 답변을 통해 고건 시장은 『예산의 불법전용이나 형질변경에 있어서의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특히 90년도 예비비 변칙지출건과 관련,『민주질서확립비는 새생활새질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퇴폐업소 단속 및 거리질서캠페인에 임하는 시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 및 출장비로 지급된만큼 불분명한 용도로 지출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
○변칙 특혜 통관등 따져
◇관세청=28일 재무위 감사에서 김덕룡 의원(민자)은 『두산과 선경이 섬민어를 송어로 속여 대량수입해 물의를 일으켰고 금성·대우·삼성은 내년에 바나나 3만t씩을 들여오기로 했고 자사제품과 동종제품까지 수입해 제 살 깍아먹기 경쟁하는 등 사치성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제대책을 추궁.
유인학·이경재 의원(평민)은 『코오롱상사가 작년에 수입한 호화승용차 BMW 52대 중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15대가 공매공고에 들어갔으나 이를 번복해 수입면허를 내줬다』며 변칙 특혜통관조치를 따졌다.
김봉욱 의원(평민)은 『89년부터 올 8월말까지 밀수된 금괴물량이 무려 1t 가량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허만기 의원(평민)과 유인학 의원은 『만약 밀수가 일본의 야쿠자나 미국의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은 물론 여러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
서석재 의원(무소속)은 『전·현직 세관직원들로 구성된 관우회의 독점사업 폐지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고 임춘원 의원(평민)은 『관세청이 관우회를 통해 부동산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씻을 방안을 밝히라』고 공격.
허만기 의원(평민)은 『중국교포의 모국방문이 급증,금년 10월말 1만6천명이 입국하면서 평균 40∼60㎏의 한약재를 반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한약재 과다수입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대북한 정책 일관성 촉구
◇외무부=문동환 의원(평민)은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북한과 우리 우방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90년 제1차 재외공관 자체감사자료를 보면 우방과 북한의 수교를 저지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주요활동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이진우 의원(민자)은 한소 수교와 관련,과거청산의 차원에서 6·25 발발의 책임 및 KAL기 격추에 대해 소련측과 논의한 바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북한의 무력통일 원칙이 명백히 포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소련의 그같은 태도를 충분히 감안해 대소 관계에 임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군 급식 수의계약 조달
◇육군본부=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보고에서 『장교진급심사제도의 객관·공정성을 보장키 위해 과거 단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지역·출신·기별 및 계급이 다른 다수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3회에 걸쳐 예비심사를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전 종심에 걸쳐 전투진지를 1백% 구축하고 적기갑부대의 돌파에 대비해 대전차장애물을 구축함은 물론 적의 집중포화와 화력전에 대비한 각종 보호시설을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또 답변을 통해 『군에 대한 급식은 규격과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여신규제 용의는”
◇산업은행=김봉욱 의원(평민)은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현대의 경우 전체 부동산의 18.8%인 1천9백억원이 해당됐는데 산은이 현대에 3천3백억원이나 대출해주었으며 럭키금성도 1천5백억원어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산은 대출은 2천8백억원에 달했다며 『비업무용 과다보유 대기업에 대해 여신규제조치를 할 용의는 있느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