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 문건 유출로 불거진 한국 정부 상대 도·감청 의혹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지만, 다툰다고 형제 관계나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는 비유도 들었다. 그러면서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닥칠 수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동맹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란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접촉해 안심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가들은 우리가 이 사안을 대하는 심각성을 알고 있고, 계속 함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고마워하고 있다”며 “유감스러운 기밀 문건 유출 때문에 파트너 간 신뢰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동 노력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한국 등 문건에 거론된 동맹국들을 다독이는 데 나섰고, 미 국방부는 기밀정보 보호 정책이 허술하단 지적이 나오자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밀 보호와 관련된 국방부의 정책·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초기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파악해 45일 이내에 보고하겠다”고 알렸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제한했다고 알렸다.
한편 국방부 브리핑에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통화를 하며 (한국 관련) 기밀문서가 상당 부분 위조됐다는 데 동의했는데, 그 문서가 가짜란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싱 대변인은 “유포된 특정 문서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조작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도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국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역시 답변을 피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