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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밀 '100쪽 폭탄' 터졌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기밀문건 유출 사태가 커지고 있다. 일부 문건에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우방과 적을 감시한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정보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美 기밀문건 "러 특수부대 스페츠나즈, 우크라서 궤멸적 손실"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유출된 문건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스페츠나즈를 일반 보병처럼 전방에 투입하는 등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수부대에 매우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스페츠나즈 주둔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늦여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한 5개 스페츠나즈 여단 중 4개가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이처럼 특수부대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은밀한 전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문건에서 평가했다.
김태효 "한미 정보공유 확대, 日포함 가능성 커…단계적 검토"
김 차장은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 측에서) 확답을 줬다"면서도 "아직 미국 측에서 추가로 나온 사실관계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면서 "양국이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 관계를 가지고 더 내실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는 데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도·감청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美 기밀유출' 테세이라, 법정 출석…기밀 반출 등 2개 혐의 적용
미 연방수사국(FBI)은 재판부에 제출한 테세이라의 혐의 내용에 관한 문건에서 국방 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 문건·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등 2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FBI는 11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에 테세이라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빼돌려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Discord)의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했다. 테세이라는 지난 2021년 이후 최고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고, 그 밖의 기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고 FBI는 전했다.
고위 당국자 "도·감청 확정할 단서 없다…美 '큰 누 범했다' 곤혹"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이 한국 정부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에 근거한 것인지 묻자 "미국 정부가 현재 사안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고, 우리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지금껏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면서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거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밀은 '파이브 아이즈'만 본다?…한·미회담서 '정보 공유' 논의
미국의 기밀 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ㆍ미 양국이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 별도의 문서를 채택 하고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 하기로 했다. 당장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정보 공유 동맹) 가입이 어렵더라도, 개별 회원국과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해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우회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중요한 건 공유되는 정보의 퀄리티인데, 기밀 정보 공유의 특성상 사전 신뢰 구축 조치 없이 양국 간 문호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다"며 "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 체제 가입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