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野 해충처럼 무시하는 尹대통령…국익·안보 해친 김태효 경질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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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18일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직접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국회와 대통령실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것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차장은 처음부터 억지 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하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난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독일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야말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인접국들과 공동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굴욕외교로는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같은 맹목적 기대에 기반한 일방적 퍼주기로는 불가능하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