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청소년에 마약 유포, 충격적…마약범죄 뿌리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마약은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청국을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이 방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 처음 1000조원 넘어…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원 추가"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