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 학원가 등에 마약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넨 일당이 적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마약 관리 대책을 13일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내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시는 검거 인원 대비 실제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암수율’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재범률도 2019년 35.6%→2020년 32.9%→2021년 36.6% 등 40%에 육박한다.
CCTV 감시 체계…‘던지기’도 적발
먼저 시는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청소년 학원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2의 ‘마약 음료수’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플랫폼 폐쇄회로(CC)TV 6만1000대를 동원하고, 올 연말까지 2만60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CCTV에 담긴 영상 정보는 경찰과 소방 등 실시간 공유한다.
CCTV를 촘촘히 연결,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 운반도 적발할 계획이다. 던지기 수법이란 구매자가 마약을 숨겨둔 장소인 ‘좌표’로 이동해 마약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SNS 마약판매 의심글 찾아 차단도
아울러 학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의 집중 모니터링 활동도 벌인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식품안전 지킴이가 성분 표시가 없거나 포장이 열려있는 등 마약을 탄 것으로 의심되는 식음료가 있는지 살핀다. 보이면 즉시 보건소 신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단 방침이다.
SNS에서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글을 찾아 차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오는 마약 의심 정황 글들을 확인하고, 적발된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유한다. 지난 2월엔 214건, 지난달엔 394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이 적발·차단됐다.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병원인 서울 은평병원의 검사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이곳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중증환자의 치료·경과 관리뿐만 아니라 경증환자의 통원 치료까지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단 것이다. 기존 3곳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곳으로 늘리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직접 지원도 넓힌다. 마약 중독자에 대해 1~2개월 해독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마약 중독 치료 재활센터인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와 협력해 그룹홈 방식의 주거형 재활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각 자치구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기관 간 연계를 위해서 시에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