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에 289억 특혜대출”/국감

◎야 “담보물 여신액의 13분의1”/석유사업기금 사용처 추궁/“미서 헬기구입때 50억원 낭비”/내달 3일 청와대비서실등 감사
운영위를 제외한 국회 16개 상임위는 26일 1백3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감 첫날인 26일 내무위는 2개반을 경기도청과 충북도청에 파견,지난 여름 수재피해 원인과 복구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법사(광주고검·고법)·교체(전북)·동자(강원)·노동(경남)위 등은 지방 현지감사를 벌였다.<관계기사 2,3면>
이날 재무위에서는 민방의혹과 관련해 태영에 대한 특혜대출사실이 폭로됐으며 여야 의원들은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부진을 집중 추궁했다.
또 경제기획원 감사에서는 석유값 인상과 석유사업기금 문제 등이 추궁됐으며,국방위는 보안사 감사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국방위=국방부는 국방위 감사에서 보고를 통해 북한이 전쟁을 포기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핵에 대한 상호 검증실시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미 정부의 핵보유와 관련한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NCND)과 상충되므로 미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민당 권노갑 의원은 국방부가 87년부터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미 보잉사로부터 CH­47D헬기 24대를 구입하면서 직거래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무역대리상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커미션 7백35만달러(한화 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측은 조달규정 41조에 따라 무역대리상을 이용하고 미 보잉사가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주었을 뿐이라며 88년 CH­47D헬기 12대를 도입하면서 수입 총 금액의 1.92%인 3백32만달러(한화 23억원)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26일 한은과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5·8 부동산 투기근절조치 실적부진과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의 특혜금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임춘원 의원(평민)은 『올 들어 태영과 거래한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은 10월말 현재 태영에 대해 당좌대월 40억원,사채지급보증 2백49억4천8백만원 등 총 2백89억4천8백만원의 여신을 제공했는데 그 담보는 여신규모의 13분의1인 22억7천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특혜금융이 일개 중소건설업체인 태영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재윤 신한은행장은 태영의 이같은 대출사실을 시인했다.
김덕룡·김봉조·노흥준(이상 민자) 유인학·이경재(이상 평민) 의원은 『5·8조치 이후 48대 기업의 부동산매각 실적을 보면 10대 재벌그룹은 90.4%인데 35대 그룹은 17.7%로 부진하고 특히 동국제강·한양·강원산업은 아직 단 한 건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6개월이 지나도 매각치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 금융상 불이익,신규부동산 취득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경재 의원은 『롯데 잠실 2만7천평,한국화약의 양평 9백37만평,극동건설의 성남 1백39만평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왜 머뭇거리느냐』고 물었다. 김덕룡 의원은 『5·8조치 이후에도 재벌들에 7백23만평의 땅 취득 승인을 해주고 범양상선·통일·효성은 신고 없이 부동산을 샀다가 적발됐다』며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위=농촌진흥청·산림청을 감사,▲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잔류량 검사상태 ▲대체농작물·대체농약 개발상황 등을 물었다.
김영진 의원(평민)은 80년 외미 도입사건은 미국의 양곡도입 요청을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당면 농정대책」이란 농수산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종택 당시 농수산장관,이병기 당시 농수산부 식량담당 차관보(현 남해화학 사장)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행정위=2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양성우 의원(평민) 등 야당 의원들은 『택지소유상한제로 택지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몇십 채씩 소유해도 택지소유상한에 안 걸리고 재산세도 누진되지 않아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보유아파트 분양면적 합계에 상한제를 두어 재산세를 중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노동위=26일 오후 창원 경남도청을 감사,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도가 작성한 마창지역의 운동권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홍기훈 의원(평민)은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2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창원=전영기 기자>
◇내무위=경기도청과 충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10월 폭우로 인한 수해발생시 고양군 제방이 붕괴되고 단양지구 일대가 수몰된 것은 행정당국이 적절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판단착오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하고 정확한 원인규명 및 피해복구대책의 진척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양평 일가족 암매장사건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1개월 만에 발생한 것은 현 정부의 치안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의 이영권 의원은 충북도 감사에서 『충청북도가 지난해말 천원종합개발과 원림개발에 골프장을 내인가해 주기 직전 이 일대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운영위는 여야합의로 12월3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감사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