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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8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 재승인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윤 교수(현 KBS 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인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 교수가 양 국장과 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윤 교수에게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점수가 낮게 수정됐다는 것이다. 양 국장은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소 이후에도 TV조선 방송 재승인 관련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