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감점 의무화되나…“방안 검토”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으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장 차관은 “서울대에 확인해보니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실제 감점 여부 등) 개별적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향후 대입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례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3월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최종 패소했다.
국민의힘 “폭력 기록 졸업 후 10년 보존해야”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의 노트북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손팻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측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생활기록부 기록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가해 행위 자체에 대한 잘잘못도 따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과 성장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대처해왔기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건들이 훨씬 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정 변호사 아들 문제 등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긴급현안 상임위를 이른 시일 내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에 넘길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 중점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비교섭 단체 1석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