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정순신 낙마…대통령실 “검증 개선책 찾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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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전했다. 윤 정부의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난 24일 발탁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고교 시절 학폭 논란이 확산하면서 하루 만인 25일 낙마한 데 대해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과 별도로 “검증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제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신 자녀 학폭’ 비판여론에, 용산 참모들도 임명 취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26일 서울 국가수사본부 입구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은 3월 중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 변호사를 임명을 취소한 건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한다. 용산의 참모들도 25일 오전 정 변호사 임명에 대해 조간 신문이 일제히 비판적 논조를 보이자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긴급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공직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등을 묻는 항목이 있었지만 정 변호사가 아들 학폭에 대한 학교의 징계(전학)와 취소 소송에 관해 답하지 않은 걸 문제로 봤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년 전 보도는 익명으로 나와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부터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25일 “국민이 걱정하는 흠결을 갖고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학폭 피해자에겐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끝에 사퇴했다.

정순신

정 변호사까지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도 “검찰 라인이 인사 검증을 주도하다 보니 법적 잣대만 따지고 도덕성과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검증 라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두고서다.

정 변호사 사의 표명 직후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국민들이 이를 왜 특권층의 아빠 찬스라고 여기는지 뼈아프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배웠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잔인한 학교폭력 소재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현실에 나온 것 같아 충격”이라며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해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인데도 인사 검증을 책임진 사람들만 ‘까막눈’이었다”며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는지,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라.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준 것은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위·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등을 통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일훈·정용환·윤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