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26일 열리는 총궐기대회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사 외 치과의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모든 회원을 합치면 4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권리 보장,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지자체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의협 등은 해당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까지 확대하는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선 범죄 유형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이라고 설명한다.
주최 측은 대회 당일 10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이 참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결의문 낭독, 가두시위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다양한 직역들에서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커 법 추진을 저지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인 의협은 지난 23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협 비대위가 18일 구성된 후 이뤄지는 첫 단체 행동이다. 이후 연대 파업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파업과 같은 총궐기대회 이후 로드맵은 새 비대위에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협의체 2주째 중단…간호사들 “조속 제정”
대한간호협회가 22일 공개한 홍보문.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내용이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보건의료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특정 직역(간호)만을 위한 법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 2년 만에 필수의료 강화 등 여러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의협은 다시 등을 돌렸다. 매주 목요일 열릴 예정이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지난 16일에 이어 23일에도 불발됐다. 의협이 보건복지부 측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의협 관계자는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건 필수의료 관련 현안”이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를) 홀대하는데 협의체를 할 때냐는 내부 비판이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황만 해결되면 다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우선 간협 측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2일 유튜브에 올렸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갈등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라는 주장이 담겼다.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맞불 집회 등 총궐기대회에 대한 대응은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일단 대국민 홍보 쪽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