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사법부처’ 역할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 전담 부서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골자는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분리·재편하는 것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지금은 부서 내 조사·정책 기능이 혼재해 기능별 통솔·지휘에 한계가 있고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경제 사법부처’ 역할을 강조하며 법 집행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