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5일뒤, 조국 책 추천한 文 "저자 처지가 어떻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해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