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 늦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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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분양제가 변수로 떠오르는 바람에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엔 후분양제를 적용해 공정률(자금투입 규모 기준)이 40%를 넘어야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2009년엔 공정률이 60%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주공이 파주.김포.양주.광교에서 공급하는 분양 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최초 분양시기보다 1년, 검단은 1년6개월 후에나 단계적으로 분양된다.

문제는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민간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만약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의 70~80%를 공급하는 민간업체가 모두 후분양제에 따른다면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는 주공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보다 1년에서 1년6개월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제를 따르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후분양제를 신청할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약속한 최초 분양 시기만큼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생각은 다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에 참여해야 업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후분양제를 선호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를 신청한 민간업체가 많아 아파트 분양시기가 2010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 2010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점수가 부여돼 유주택자나 소득이 많은 청약자는 주택을 분양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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