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 끝에 1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 2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관할 기관인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봤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공동정범으로 묶였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은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외 핼러윈 축제 대규모 인파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과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5) 해밀턴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며 이태원 참사 특수본 결과 발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편 2차 가해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또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