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2023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