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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량자급률 55%까지 높여 식량안보 강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곡물가게.   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곡물가게.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곡물 해외 유통망을 대폭 확대하고, 쌀 대신 밀과 콩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내 식량자급률을 55%, 밀 자급률은 8%, 콩 자급률은 43%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식량자급률은 44%, 밀과 콩은 각각 1%와 23%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루쌀, 밀 등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가루쌀은 2027년까지 4만2100ha, 밀은 2만1000ha, 콩은 1만4000ha까지 확대한다.

생산면적이 달성되면 가루쌀은 20만톤, 밀은 16만8000톤, 콩은 14만7000톤이 각각 생산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반입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기업은 61만톤(전체 수입량 대비 3.5%)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이를 300만톤(1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 5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농식품 기금 조성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농지 면적 150만㏊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 논 활용 직불제를 ‘전략 작물 직불제’로 바꿔 밀이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재배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며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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