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임대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한 다음 ‘국민 패널’ 100명이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약 15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답이 길어지면서 예정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됐다. 회의는 ‘경제와 민생’(1세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2세션), ‘3대 개혁과제’(3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건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선 데 대해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선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대 개혁과제 추진 의사도 강하게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격 논의가 안 됐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