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망해”

3대 개혁과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를 통해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주 필수이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가 자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뿌리내리면 좋겠다.

▶윤 대통령=“노동개혁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 넷째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 문제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로 마음이 무겁다. 현 정부 교육개혁의 철학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정말 어려운 이야기다. 제가 선거 때 교육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니 교육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한다.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다음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의 경쟁,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노후가 걱정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정말 책임지고 추진할 의지가 있나.

▶윤 대통령=“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