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

경제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 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 패널 100여 명은 각 부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올해 주택가격이 5% 하락했고,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저다.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을 맞춰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6%를 상회한다.

▶김주현 위원장=“주택금융공사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는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이 주택 가격 기준 6억원까지 돼 있는데, 내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

건보 개혁으로 혜택은 줄고 보험료는 인상되는 건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건보 제도에 대해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다.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건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여성이 불안한 사회라는 건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는 것이다. 성범죄·스토킹범죄·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회의에선 스스로 “과거 마약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 직원의 질문도 나왔다. “마약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동훈 장관=“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재 운용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2곳밖에 없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지시로 준비 중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