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바람직”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세션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의 핵심은 지방교육”이라며 “지방 중·고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도 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방 시대의 시작은 지방대학 육성인데 정부 차원 대책은.(김헌영 강원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광역도지사 한 분이 자기 지역에 땅을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기업인에게 그 제안을 전달했다. 그랬더니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간다. 직원들이 안 따라온다’고 했다. 핵심 기술자 등 직원이 안 따라와서 공장을 지어도 돌릴 수 없다더라. 그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간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부산에 가서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냐고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이 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어떻겠나. 수십 년 전 대구·광주·부산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는데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해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 고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이런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하겠다.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노력을 쏟도록 하겠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세제 혜택,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겠다.”

광역단체장이 부시장·기조실장도 임명할 수 없다. 권한 이양을 빨리해 달라.(박형준 부산시장)

▶윤 대통령=“미국 연방정부에서의 주정부 권한 분배와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분배에는 차이가 많다.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법을 만들어 주지사가 혜택도 줄 수 있다. 건축법 같은 건 연방정부가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린 부산시장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면 시·도지사가 더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못 드렸다”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