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 다각 대응/정부/수용 가능한건 적극 타결키로

◎쇠고기ㆍ담배등 해결 서둘러/“과소비 추방은 민간운동” 강조
정부는 최근 국내의 과소비추방운동을 미국측이 수입규제로 간주하는 등 양국 통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같은 분위기가 양국 관계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한미통상대책회의를 시발로,15일 오후 실무급회의를 잇따라 갖고 대미 통상현안 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타결을 모색하는 등 대미 통상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면>
정부는 현재 양국 통상현안 중 ▲수입쇠고기 동시매매입찰방안 ▲외제 담배 판매와 관련,내고장담배피우기캠페인 ▲미 메리오트사의 비행기 기내식 공장건설 등은 적극 해결해줄 방침이다.
또 미국측이 국내 주세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와인쿨러의 세율인하,특소세 대상 수입소비재의 수입소비세 문제도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안을 관계부처간 논의,오는 12월 열릴 한미무역실무회의 때 미국측에 제시,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소비추방운동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 민간캠페인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이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측에 이를 계속 설명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정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호화사치풍토퇴치운동도 그 자체로만 추진,수입억제조치 등은 전혀 배제토록 함으로써 미국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15일 최호중 외무장관ㆍ이승윤 부총리를 잇달아 방문,한국의 과소비추방캠페인이 결국 수입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기업인들의 우려와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 차관보는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에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쌍무적으로 통상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므로 한미간에 더 큰 통상마찰이 생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