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가지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며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이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7.06%를 기록한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선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용 두 가지만 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 그동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외 기관의 행사 자료와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